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며, 만 50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겨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연금을 받는 형식의 국가보증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평생으로 유지되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택 처분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 절차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조건
일단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13억 원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합산 가격의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액에 대해 예시
KB 시세 8억 원을 가정하면, 55세에 가입하면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60세에 가입하면 16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에 가입하면 19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평균 지급액은 153만 원이며, 평균 연령은 72세입니다. 또한, 평균 주택 가격은 5억 900만 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평균 연령이 72세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124만 원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33억 89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 8억 기준
55세 120만원
60세 163만원
65세 197만원
주택연금 제도개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변경될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1만 8천호이지만, 변경된 제도로 인해 약 19만 가구 정도가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므로 가입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 시에는 가입이 꺼려지고,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 경우, 해지자 중 7명 중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집값 하락 공포가 커질 때는 연금 금액을 높이기 위해 빨리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기는 기준 금리가 낮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낮은 기준 금리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 가격 상승을 도모하므로, 이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조금 반등하였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가입하기 좋은 시기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입 시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연금 금액은 고정되므로 몇십 년 후에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화폐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 시점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가격 상승과 하락에 주의하고, 기준 금리가 낮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입 시점과 연령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