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대환대출은 주로 신용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은행 갈아타기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과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초기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이동 현황과 그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이동이 대부분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한 대출 건수와 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이동은 은행 간 이루어졌습니다. 1금융권에서 1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2 금융권에서 1 금융권으로의 이동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미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주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금융사간 이동금액
1금융에서 1금융 이동 3636억원 94.59%
2금융에서 1금융 이동 147억원 3.82%
2금융에서 2금융 이동 47억원 1.22%
1금융에소 2금융 이동 14억원 0.36%
이동 건수
1금융권에서 1금융권 이동 비율은 84.7%(9895건)
2금융권에서 1금융권 이동 비율은 8.9%(1042건)
신규실적 순위
하나은행 1497억원
토스뱅크 885억원
우리은행 762억원
카카오뱅크 469억원
신한은행 151억원
농협은행 142억원
국민은행 96억원
케이뱅크 69억원
(출시후 10일간 실적기준)
혜택은 고신용자에게 집중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은 평가 기준이 엄격하여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대환대출의 혜택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R규제완화 검토가 필요
현재 DSR(Debt Service Ratio)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데, 이 제 완화가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 금융권에서 1 금융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DSR 한도를 넘어선 취약차주들이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이동해 DSR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완화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글을 마치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은행 간 이동은 주로 1 금융권으로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의 이동은 제한적이며, 고신용자들에게 혜택이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취지인 저신용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DSR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화 조치가 가계부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